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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제도 개선안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 제공 요구시 동의 의무화 2.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 가능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상향 1.소액 임차인 범위 1,500만원 일괄 상향(예: 서울 1.5억에서 1.65억원 이하) 2.최우선변제금 500만원 일괄 상향(예: 서울5,000만원에서 5,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1.집주인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 계약 체결 후부터 세입자 전입신고 예정일 익일까지 집주인이 담보권 설정 금지 위반시 세입자에게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2.관리비 항목 신설 - 집주인이 계약기간에 임의로 관리비 산정 및 증액.. 더보기
안심전환대출 내용 안심전환대출 한도 대출, 대부업 대출, 기업(사업자)대출, 정책모기지(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등) 및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대환하는 전환대출 대출한도 100만원 이상 3억 6000만원 이하(LTV 70% 및 DTI6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금리 고정금리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 뱅킹, i-ONE뱅크 가입대상 개인 계약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금리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안심전환대출 3.80% 3.90% 3.95% 4.00% 저소득 청년층 3.70% 3.80% 3.85% 3.90%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담보대상 주택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 더보기
2022년 카타르월드컵 선수 명단(대한민국, 포르투갈, 우루과이) *대한민국(26명) 골키퍼 - 김승규(알 샤밥) 조현우(울산) 송범근(전북) 수비수 - 김민재(나폴리) 김영권(울산) 권경원(감바 오사카) 조유민(대전) 김문환(전북) 윤종규(서울) 김태환(울산) 김진수(전북) 홍철(대구) 미드필더 - 정우영(알 사드) 손준호(산둥) 백승호(전북) 황인범(올림피아코스) 이재성(마인츠) 권창훈(김천 상무)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이강인(마요르카)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나상호(서울) 송민규(전북) 공격수 - 황의조(올림피아코스) 조규성(전북) *포르투갈(26명) 골키퍼: 디오구 코스타(FC 포르투), 주제 사(울버햄튼 원더러스), 후이 파트리시우(AS 로마) 수비수: 디오구 달로트(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앙 칸셀루(맨체스터 시티), 페페(FC 포르투), 후벵 디.. 더보기
슈링크플레이션 설명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란 `줄어들다`를 뜻하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생산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 동일 가격을 유지하나 실질적인 가격 상승 효과 고인플레이션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대응하는 미국 기업들의 행보는 우리나라 무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문제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많은 제품군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지나치게 올라간 원자재 가격을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경우 판매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가격 인상 대신.. 더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1. 금융소득의 범위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 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더보기
인도 "토마토 독감" 발견 토마토 독감 전염성이 높지만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치쿤구니야 또는 뎅기열 또는 바이러스 수족구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도 보건 당국은 인도에서 100건 이상의 사례가 발견되어 경고하고 있다. 증상 열 구강궤양 피부 발진 식욕 부진 권태감, 피로 인후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관절 부기 몸살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열이 시작된 지 1-2일 후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궤양으로 이어진다. 궤양은 혀, 잇몸, 볼 안쪽 ,손바닥, 발바닥에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 뎅기열, 치쿤구니야, 지카 바이러스, 수두의 진단을 위해 분자 및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한다. 주로 5세 미만의 어린이들과 면역이 저하된 성인에서 긴밀한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