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노동시간 단축
하우스1
2018. 6.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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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 노동시간 단축
1.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주요내용: 1)법 개정 추진 배경, 2)추진 경과, 3)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4)개정법에 따른 세부내용 검토*, 5)Q&A
*①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②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③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④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⑤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⑥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⑦부대의견 및 부칙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 주요내용: 1)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인포그래픽), 2)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3)노동시장 간축 현장악착 지원 대책 참고자료, 4)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3.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4. 「노동시간 단축 인포그래픽」

6. 「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
7.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 주요내용: 1)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2)주요 사례(판례 및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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